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를 벌인 하남시 공인중개사 6개소가 적발됐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법행위를 벌인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27개소다.

점검 결과, 6개소(22.2%)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중개수수료 초과 등 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나머지 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