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학교 하남시 2캠퍼스 설립과 관련 특별법 발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인수 새정치민주연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광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송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 박수현 의원의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 의원의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회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회부까지 상정된다고 해도, 전체 국회의원 299석 중 112석에 이르는 수도권 지역 의석수를 감안하면 과반수 의결(본회의 통과)이 되어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봤을 때 서울,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법안통과에 동의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그는 "현재의 상황을 송광호 국회의원실에 질의한 결과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며 '법만 바꾸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등 화려한 언변에 더 이상 제천시민은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송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송 의원 이전 대표 발의한 박수현 의원, 이명수 의원의 법률안과 병합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심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명대가 하남 분교를 설립해서 얻는 이익보다 제천에 잔류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정도의 파격적 혜택을 제천시는 조속히 강구하고, 실천적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전환하는 첫 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후보와 기자회견에 동참한 세명대하남분교설립반대운동본부 회원 30여명도 한 목소리로 개정안 발의 외에는 어떠한 가시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송광호 의원과 이근규 제천시장 등 지역 정치권을 강하게질타했다.

세명대하남분교설립반대운동본부 엄창열 회장은 "세명대 하남분교설립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며 제천의 관·학·산·민 전체가 참여하는 범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송광호 국회의원, 이근규 제천시장 등 관계되는 지역 정치권 인사와 세명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세명대는 추후 학령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개정으로 생존전략차원으로 학교를 매입해서라도 하남 제2캠퍼스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어서 향후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