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후 경기 하남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액 규모가 2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파악 부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부실한 행정을 도마위에  올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작년 6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47건의 전세피해로 의심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을 경기도가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가 총 47건에 보증금은 25여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중 12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시 공공임대 제공 ▲직접 경·공매 유예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3년간 재산세 감면 △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 작년 8월부터 경기도는 전세피해자에 대해 긴급 지원주택 이주비를 최대 15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한편,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작년 6월 도시건설위원(위원장 금광연)가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파악 부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부실한 행정을 도마위에  올렸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하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치권, 금융권, 지자체 등이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남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