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교산 공공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훼손지 보상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보상추진위원회(위원장 방연웅·이하 추진위)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

24일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국회의원회관 중회의실에서 최종윤 전 국회의원(경기 하남)의 주선으로 방연웅 위원장을 비롯, 국토교통부 박재순 단장과 LH 윤기종 본부장, 하남사업부 김용근 부장대우, 하남시 최용헌 과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훼손지 보상 대상자의 기업 이전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상산곡동 물류단지와 광암동 산업단지를 기업 이전 부지로 제공하고 훼손지 토지 소유자의 경우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자족 용지로 보상안을 제안해 수용키로 합의했다.

이는 교산지구 훼손지 보상 대상자 현황 파악을 위해 추진위와 국토교통부, 산하 관련 기관과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연웅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LH 등 시행사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 단지 공급과 관련, 기업 우선 공급 후, 훼손지 토지 소유자에게 잔여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훼손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이전 대책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훼손지 토지소유자의 기업 이전 대책과 생활대책 중복 보상 불가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하여 농업인에 대한 생활대책 보상과 훼손지 보상 대상자에 대한 중소기업 전용 용지 공급을 중복 가능케 하여 농업인의 재정착 자금 마련에 기여한 일이 보람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지 보상 대상자 실태조사를 마친 뒤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LH 등 시행사와의 대책 회의를 통해 훼손지 토지 소유자 공급부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위치에 공급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부지 용도를 다양화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등 훼손지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훼손지 보상은 3기 신도시 수용부지 내에 있는 GB(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훼손시설(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로서 2016.3.30. 이전 허가 또는 설치)이 설치된 건축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상조건으로 (훼손지 토지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4조의 2 제1항 제1호] 상 국·공유지를 제외한 훼손지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5-1(5)-①항에 의거 훼손지 토지 소유자 공급면적을 산정하여 도시지원 시설의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훼손지 보상 대상자는 하남교산신도시 수용부지 중 GB(그린벨트)로 동·식물 관련 시설이 2016년 3월 30일 이전 허가 또는 설치된 토지소유주이며, 수용으로 지급하는 직접보상과는 달리 훼손지 보상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므로써 보상하는 간접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