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21대 임기 완료되면 '뉴시티 특별법' 자동 폐기
특별법을 발의 국힘 별다른 후속 조치 진행하지 않고 있어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경기 하남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이 1개월여 만에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남시를 비롯, 김포, 구리 등에 대해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국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다. 

김포시가 건의한 제안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가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하남시 행정절차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22대 총선이 4월 10일 실시됨에 따라 늦어도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법안 심의와 예산편성 등의 절차도 쌓여있어 5월 30까지 임기로 정해진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행안부의 타당성 평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표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산편성,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2월 10일 전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자동 폐기된다.

지난해 11월 중순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이용 의원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박선미 의원은 지난달 30일 하남시 서울편입과 관련,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오는 2월 15일 개최되는 제327회 임시회에 ‘하남시 서울편입 결의안’을 재상정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힘과 민주당 의원이 동수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남시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서울 편입에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60%가 넘는 구리·김포·하남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바라고 있다”며 “서울편입과 메가시티를 위한 활동을 다시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매표를 위한 집권당의 정치쇼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특별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조차 못했고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며 “‘총선 때까지 표를 잡아두려는 이슈몰이용일 뿐,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한 일”이라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