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규 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유럽의 강소국가 벨기에 사례를 살펴 보자.

벨기에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상남도와 비슷한 면적의 작은 국가지만 중계무역, 가공공업, 자유무역 등의 발달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다.

벨기에는 약 천만명의 인구로 전국민의 99% 이상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강제가입 되어 있는 사회보험방식을 운영 중이며, 8,000항목 이상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보험료, 각종 세금 및 국가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벨기에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의료의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이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약제비를 줄이고 저가약 처방을 늘이기 위해 저가약 처방목표제(가장 싼 약으로 치료하겠다고 의사와 질병금고가 협약함)를 시행하고 있다.

가입자는 매년 6개의 일반 질병금고 혹은 공적 보조금고 중 1개를 선택하여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사회보장세로 납부하는데 소득에 부과되며 근로자는 총소득에 일정 비율로 자영업자는 소득구간별로 정액을 납부한다.

임금근로자 및 공무원사회보장 분담금은 중앙사회보장청(NSSO)에서 징수하고 관리하며, 총임금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일정 비율 37.84%을 원천징수하며, 이중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분담금은 7.35%(우리 나라는 5.9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3.55% 고용주가 3.80%를 부담한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은 자영업자 중앙사회보장기관(NISSE)에서 징수하고 관리하며, 사회보장 분담금(세금)을 소속 질병금고에 분기별로 납부하면 질병금고가 이를 NISSE에 이관한 뒤 다시 질병장애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을 분배받는다. 소득기준은 납부 대상 년도의 3년전 해(기준년도) 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에 따라 4원화(직장가입자의 일반근로자, 종합소득자, 지역가입자의 500만원 초과,이하 종합소득자) 7그룹(4원화+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연금소득 등 4천만원초과자)로 나눠져 복잡하며 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담배세에 의한 대체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보조금을 별도로 조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등 재원조달의 다양화 및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부과 기준은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의 현행 4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