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의 보상 실적을 보이면서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간 경기 하남 교산 신도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광역교통개선부담금(교통부담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전경  이미지 출처= 하남시청]

3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부담금 책정을 총사업비의 20%로 기존 2기 신도시(10%)보다 두 배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착공(1공구)에 들어간 교산 신도시는 LH, 경기도, GH, 하남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오는 2028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망 신설이 늦어져 교통난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분양가에 “교통부담금을 더 많이 걷어 광역 교통망을 서둘러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산 신도시 분양가에 교통부담금을 2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인 가구당 3,000~4,000만 원을 분양가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를 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교통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였다.

전문가들은 교통부담금 책정은 사업비 기준이 아닌 지구별 상황 및 지역 교통 유발량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통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하남시를 비롯, 3기 신도시로 지정된 4개 지자체의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부담금은 총액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수천억 원을 거두고도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안 돼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교통부담금을 놓고 기존 2기 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엔 '10년이 넘도록 교통대책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교통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논란이 없도록 교산 신도시에 대한 정밀한 교통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 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