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정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매년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전수하고 있는데 올해는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였다. 이렇듯 건강보험제도가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기본적으로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도 하고 안 낼 수도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20만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는 반면, 얼마 전 동반 자살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원과 가족 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5만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시골에 집과 땅을 소유한 도시 전세 가입자가 시골집을 팔았더니 (전에는 시골집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전세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3배나 뛰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험료 부과체계는 한해 5,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는 민원도 문제지만 눈앞에 닥칠 미래가 더 큰 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012년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인구는 약 741만명으로, 그 중 임금근로자는 325만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

히 민원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면서도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형평한 부과기준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할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