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및 분교설치를 제한하는 일명 '세명대법 개정안'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세명대 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및 분교설치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 도출해 실패한데다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폐기된 일명 '세명대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방에 소재한 기존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020년 하남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유치학과‧수용인원‧주요 도입시설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명대 하남유치가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하남시는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저해, 수도권·비수도권·지방대학·해당 지역 간 갈등 같은 새로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표출하며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저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유보됐다.

새누리당 이현재의원(경기 하남)도 당시 원유철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시갑)과 노철래의원(경기 광주),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만나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 무산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한편 마지막 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법안소위 회의실을 방문해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세명대 제2캠퍼스는 하산곡동 28만1953㎡(8만5천평) 규모의 부지에 21만550㎡(6만4천평)의 연 건축면적, 그리고 25개 학과 5574명의 학생 및 300명의 교수 등이 근무하는 종합대학과 한방대학병원, 연구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명대는 이 부지에 한방대학병원 내과 등 8개 진료과목을, 연구시설은 의학연구소와 지식연구소 등 5개 R&D, 기타시설은 산학협력단과 컨벤션센터 등 6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