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육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신고는 저조한 실정이다.

29일 하남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만13세이하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조항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52조(일명 '세림이법')의 의무신고 종료일인 7월 28일을 두달 앞두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미비해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선 학원차량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작업비용에 학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대분의 학원들이 운영자 소유의 차량을 운영하기보다는 현행 불법인 지입차를 이용하고 있어 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하남교육청 관계자는 “7월 말 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6월이 되면 신고율이 높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은 시설 등록자 명의의 자동차는 물론 전세버스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등은 운영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