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50% 이상이 주류 판매는 물론 여성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노래방 등 불·탈법 전단지.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의 말이다. 1시간에 2만5000~3만원의 노래방비만 가지고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연말을 앞두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하남지역 일부 노래방의 각종 불·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일부 노래방 업소들이 술을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 변태영업을 하는 등 탈·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손님 외에는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거나 업소 입구에 CCTV를 설치해,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사강변도시 A 업소의 1일 10만 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반면 인근 B 노래방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주 오모 씨(48·남)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업주들의 인식과 경찰 등 관계당국의 형식적인 단속이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을 허가 받은 업소는 노래연습장 형태의 룸 접객이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영업정지 30일, 2차 2개월간 정지 명령을 받고 3차는 영업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