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운영 중인 지하철 5호선을 비롯, 향후 3․9호선 등 3철 시대가 동시 운영할 경우 연간 820여억원의 만성 적자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전경.

이에 따라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내 상가 등 부대 시설에 대한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5호선 검단산역~미사(4개역사)간 추정되는 올해 예상 적자액은 240억 원으로 1개 역사당 평균 60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철 3호선(B/C 0.53) 운영적자 비용을 200%로 추정한 결과 3호선(송파하남선)은 오금역에서 101~102~103~104~105정거장(하남시청역) 등 5개 역사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적자는 연간 480억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역사가 1곳인 9호선의 B/C값을 0.67로 계산할 경우 연간 운영 적자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호선의 경우 무임 수송 손실 누적 등으로 재정난과 배차시간 간격이 줄어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객이 애초 예상보다 적자 폭이 훨씬 큰 데다 주 수입원인 4개 역사 부대사업자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나날이 늘어나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1호선 등 일부 도시철도 구간 운영의 대가로 철도산업 기본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손실을 PSO(공익서비스 보상)란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씩 국비로 지원받지만, 각 지자체의 경우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인원이 20% 이상 되는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올해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4개 역사 내 상가와 편의·부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사업자 마저 선 듯 나서지 않아 무임수송 손실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