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며 개발

참여 의지를 드러낸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사업을 요청하면서

과도한 '밥그릇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 전경 . 출처 하남시청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

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역개발공사의 관할권은 행정구역 내부이며 타당하지 않은 요청이라는 설명이다.

29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

려해야 한다는 것.

지난 4월 국무조정실, 5월 국토교통부에 이어 올해만 세번째 공문이다.

3기신도시 가운데 하남교산과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신규공공택지인 구리토평2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게 SH측 요구다.

앞서, 김헌동 SH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기신도시 사업참여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SH 사장의 요청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한 건설관련 기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는 SH가 경기도와 GH 등 관련기관과 협의도 없이 3기신도시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도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논 상태다.

일각에서는 SH가 경기도의 사업 이익을 뺏어 가려는 의도인 만큼 3기신도시 확실한 결단을 내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GH 측은 “LH와 GH가 사업을 수행 중인데다 일부 구간의 경우 하남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어 SH가 영역을 넘었다"며 "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원칙’을 예로 들며 "법령에 위반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세용 GH 사장은 “SH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생뚱맞게 끼어드는 것은 명분도 없고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강력 비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