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법에 강력 대응 주문... “시의회 지속 감시할터”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과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지난 27일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 부지에서 발생한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따르면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 부지에 불법건축물과 건설장비로 몸살’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고, 건설사가 중소형 트럭 등 공사장의 부지 출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에, 임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 27일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해당 부지를 방문해 지난 수년간 현장 근로자가 기숙사로 활용해 왔던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현장을 둘러본 두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희도 의원은 "건설사의 불법행위와 안전의식 부재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LH와 건설사, 하남시와 교육청은 즉각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역설했다.

박선미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상하수도 처리 과정 등에서 또 다른 불법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이는 단순히 하도급 업체들의 잘못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안이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지난주 불법 사항 인지 후 즉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LH와 건설사에 통보했다”며,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였다.

한편 해당 부지(고3BL, 풍산동 562)는 미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면적 13,338㎡, 31학급 847명 규모로 고등학교(‘가칭 청아고’)가 건립될 예정이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