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실적 달성률도 78%에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2023년 예산액 23억원 중 집행액은 19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7,090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인원도 5,836명으로 선정인원 7,508명 대비 78%를 달성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2023년에 1인당 월 5만원(6개월 30만원) 현금 지급하였으나, 2024년은 1인당 월 10만원(12개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액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나,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급 방법을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운동, 외부활동 등)을 통한 건강증진 등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감소)을 감소하는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민증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세~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으나,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인해 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 등 기대효과는 미흡하면서, 재정적 지출만 가중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